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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출산시대에 임산부와 아동의 보호가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 아동의 권리와 임산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금과 혜택, 자료사이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및 ️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작년 수원의 냉장고 안에서 발생한 한 아기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아기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출생신고 누락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제도는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16개 권역별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됩니다.
출생통보제
✅ 모든 아동에게 부여되는 기본권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출생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의도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출생신고를 누락한 경우 의료기관은 자동으로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출생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출생정보는 국가시스템에 저장되어 아이의 법적 신분이 보장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 및 혜택
출생통보제도 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직접 통보하는 제도로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제도를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장려금
일부 지역은 출생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등록을 완료한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등록을 완료한 가구에게 1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수당
출생통보제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한다면 아동수당을 포함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 사이트
•보건복지부 : 출생통보제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출생통보시스템
보호출산제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보호장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것입니다. 임산부가 본인 확인 없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번호가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지자체를 통해 자녀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 미혼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출산을 피하고 의료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 및 혜택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지원금
보호출산 제도를 통해 본인 확인 없이 출산하는 임산부는 출산 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보호출산 제도를 이용하는 임산부를 출산한 후 14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출산과 관련된 기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비 지원
▶ 기초생활비 지원
출산 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임산부는 정부의 기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계유지를 돕고, 일반적으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육아 지원 서비스
보호 산아제한 시스템 사용자는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육 상담, 보육 기자재 지원, 임시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참조 앱
▶아이마중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 아이사랑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린이집 찾기, 보육료 납부, 상담 서비스 등 기존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이트
▶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24시간 상담 및 지원을 제공
▶ 서울맘케어 : 임산부 및 신생아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임산부 지원에 관한 정보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와 권리
제도 시행 후 당면과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호 자녀 출산을 선택하는 임산부에게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 여성 스스로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는 많은 여성들이 제도를 몰라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제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임산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는 보호출산 후에도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산부가 출산 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위험에 처한 신생아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산부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임산부 근로환경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