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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광고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쓰갱이 2024. 8. 15. 03:04

우리가 살면서 전세도 있지만 '소규모주택(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사회 초년생 때 많이들 거처 가는 곳이거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다달이 내는 월세에 관리비를 세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퉁치는 습관으로 내지 말아야 하는 내 돈이 새어나간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관리비고지서에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의 세부명시와, 투면화의 중요성, 부과되는 과태료, 계도기간, 관련사이트등을 준비했으니 확인 바랍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월세 매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비 투명성 필수!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는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67년 만에 제정한 '중간물체 표시 및 광고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세부적 내용 명시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선형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비를 구분하여 광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유지비: 공용 부분유지비

● 요금 : 전기, 수도, 난방 등

● 기타 관리비: 청소비 등 예를 들어 관리비 15만 원짜리 원룸을 광고할 때는 기존에는 15만 원(청소·인터넷 포함)으로 표기했지만, 이제는 '공공관리 10만 원, 수도 1만 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2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세부관리비 표시 의무화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표기 중요한 이유

안타깝습니다. 이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이웃사촌? 집주인이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거나 부풀리는 것을 막고, 세입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따라서 원룸 광고를 할 때 정확한 관리비를 표시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 미표시 : 단순관리비 미표시시 50만 원

● 허위·과대표시 : 최대 500만 원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비정보 명확히 전달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은 광고를 하기 전에 관리비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리비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

정부는 관리비 내역 의무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된 관리비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변경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도 변경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월세'로 관리비가 암담해지는 것과 관리비 남용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대표준계약서 양식] [사진]